감형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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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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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형벌금형송치결정송치결정집행유예벌금형감형불송치결정혐의없음기소유예혐의없음감형감형기소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