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화전합의의뢰인은 2020. 7.경 서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함께 호텔로 이동한 후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 및 즉각적인 합의 대행을 통해 상대방의 고소 의지를 꺾고 사건화 전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합의 대행을 통하여 [일체의 소 제기 금지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화전합의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약식벌금구속집행정지연장2호,3호처분합의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무죄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