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피의자는 2020. 10.경 서울에서 처음 만난 사이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피해자의 손을 가져와 피의자의 신체를 만지도록 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화전합의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약식벌금구속집행정지연장2호,3호처분합의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무죄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