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연장피고인은 2019. 12.경 서울에서 랜덤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 회에 걸쳐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여 구속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인용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구속집행정지연장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집행정지연장]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화전합의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약식벌금구속집행정지연장2호,3호처분합의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무죄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