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2017. 6.경 서울에서 피해자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던 중 사내 조직 회비 계좌를 담보로 개인 대출을 받았으며, 친지의 대출금 채무 담보를 위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해제하여 업무상배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권없음공소기각불문경고불송치결정기소유예1호,2호,4호처분심리불개시집행유예약식벌금혐의없음약식벌금감형혐의없음혐의없음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