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피고소인은 2020. 8.경 서울에서 회사 동료인 의뢰인과 회사 콘도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동료가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의뢰인을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약식벌금]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권없음공소기각불문경고불송치결정기소유예1호,2호,4호처분심리불개시집행유예약식벌금혐의없음약식벌금감형혐의없음혐의없음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