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피의자는 2020. 12.경 서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직원을 고용하고자 할 때 도움을 주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공소권없음공소기각불문경고불송치결정기소유예1호,2호,4호처분심리불개시집행유예약식벌금혐의없음약식벌금감형혐의없음혐의없음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