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1심을 진행하였고, 검사측의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전과가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주행거리가 길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검찰항소기각기소유예검찰항소기각벌금형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약식벌금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벌금형벌금형벌금형혐의없음(증거불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