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조력사항 ① – 경찰 수사 초기 입회 및 진술 조율
피고인의 진술이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울산성범죄변호사는 조사 초기부터 직접 입회하여 수사기관에서 작성되는 진술조서에 불리한 표현 없이 정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 양형자료 구성 및 감형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피고인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준비하고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피고인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가 필요하다는 법리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룬 점, 실질적인 배상과 재범 방지 노력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으로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울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인의 책임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조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공소기각무죄감형혐의없음(증거불충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