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 초기 진술 조율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 진술이 감정적 표현이나 오해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하고 고소인의 주장에 포함된 과장된 표현과 사실관계의 불일치를 정리하여 피의자의 입장을 명확히 구성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 불충족 입증 자료 제출
피의자의 발언이 일회성이며 협박이나 강요가 아닌 정당한 채권 주장임을 입증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두려움이나 위축 효과가 과장되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자료 및 반대 진술도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주장한 금전 청구가 정당한 법률관계에 기반한 권리 행사임을 강조하고 공갈 혐의에서 요구되는 협박적 언행이나 강요의도,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모두 성립되지 않음을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송치 결정하였으며 피의자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공소기각무죄감형혐의없음(증거불충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