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주도
청주형사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소통을 중재하며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였고 피해자의 감정적 동요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사과문 및 반성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 처벌불원서 제출 절차 조율
피해자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법적 요건에 맞춘 처벌불원서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의 철회 가능성까지 예방하기 위해 신중한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조력사항 ③ – 공소기각 가능성에 대한 법리적 주장 정리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폭행죄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기소 여부가 달라지는 조항이라는 점과 피고인의 반성 및 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설명하여 형사재판으로의 진행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명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폭행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기반으로 사건은 실형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공소기각무죄감형혐의없음(증거불충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