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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상고기각
(상고)강제추행 - [검찰상고기각 / 검찰상고기각으로 무죄 판결 확정된 사건]
2025-04-29
사건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술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는 집행유예,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검사는 결과에 불복하여 상고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성범죄로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뒤집고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뒤에도 검사는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상고를 강행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답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무죄를 유지하는 [상고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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