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소기각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이 로그인 상태인 것을 보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무단 열람하고 저장 되어있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정보화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점점 더 이슈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사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서, 2)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고유예기소유예감형불송치결정기소유예기소유예감형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소년보호사건송치소년보호사건송치경고조치 및 일부 무혐의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