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피고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를 수 회에 걸쳐 공연히 모욕함으로써 상관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고 벌금형이 없는 범죄인 점, 수 회에 걸쳐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한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에 대해 [일부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기소유예혐의없음사건화전합의감형징역형무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