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의자는 다량의 술을 마셔 블랙아웃이 된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 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여 폭행으로 입건되었으며 빠른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피해자와의 합의서 작성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소유예혐의없음사건화전합의감형징역형무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