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의자는 오픈채팅방에서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에 대해 부인하였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 제13조(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혐의없음사건화전합의감형징역형무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