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인의 갱신청구 거절하고 전대인이 원하는 시기에 계약해지하는 것으로 합의 성립의뢰인은 전대인으로 전차인인 상대방에게 건물 한 층 전체를 전대하였는데, 상대방은 계약기간 중 3회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 남은 계약기간 동안 추후 차임 연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재차 연체시 즉시 해지 가능함을 고지), 2) 현 계약기간 종료시 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상대방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확실히 할 것, 3) 계약 해지시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의뢰인에게 인도할 것을 희망하였고,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본 사안이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로엘은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추후 추가적인 차임연체가 발생하면 즉시 해지할 수 있음은 물론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도 지급해야 함을 내용증명을 통해 명확히 고지하였습니다. 이로써 소 제기 없이 의뢰인이 원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대방과 계약 종료시점을 명확히 확정하고, 그때까지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계약해지 및 건물인도 합의양수금손해배상(일조권)합의(상가퇴거)열람등사청구의 소지급명령(임대차보증금)계약해제, 계약금 반환손해배상(실거주 계약갱신거절)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임대차보증금반환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유권이전등기건물인도(명도)건물등철거토지인도(보증금 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