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해제권을 주장하여 합의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이끌어냄의뢰인은 매도인측으로부터 거래제안을 받을 당시 계약체결 후 언제든 해제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계약금을 입금하였는데, 고민 후에 매수하지 않기로 하고 반환요구를 하였으나,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여 로엘을 선임하였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 언제든 해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상대측 말에 의뢰인이 동의하였음을 근거로, 약정해제권의 유보를 주장하며 계약해제를 주장하였고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등 다양한 법적 쟁점에 관하여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결국 계약금 전부를 돌려주었고, 해제 및 계약금 반환, 비밀유지의무 등을 정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안 종료되었습니다.
계약해지 및 건물인도 합의양수금손해배상(일조권)합의(상가퇴거)열람등사청구의 소지급명령(임대차보증금)계약해제, 계약금 반환손해배상(실거주 계약갱신거절)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임대차보증금반환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유권이전등기건물인도(명도)건물등철거토지인도(보증금 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