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반박하여 전부승소의뢰인은 과거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었는데, 최근 해당 토지의 이용현황을 확인하던 중 과거 의뢰인의 아버지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상대방이 위 토지 위에 무허가건물 등을 신축하여 소유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대방에게 무허가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해당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거나, 의뢰인의 아버지가 상대방에게 위 토지를 대신 관리해주는 대가로 위 토지를 증여하였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로엘은 상대방이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의뢰인의 아버지로부터 무상으로 사용허락을 받았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불과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없다는 점, 의뢰인의 아버지가 위 토지를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반박하였으며, 상대방이 위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계약의 법적 성질은 사용대차에 해당하는데, 상대방은 위 토지를 30년 이상 점유해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뢰인은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해당 토지 위에 신축한 무허가건물 등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과 함께 위 토지에 관한 사용대차계약 해지 이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계약해지 및 건물인도 합의양수금손해배상(일조권)합의(상가퇴거)열람등사청구의 소지급명령(임대차보증금)계약해제, 계약금 반환손해배상(실거주 계약갱신거절)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임대차보증금반환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유권이전등기건물인도(명도)건물등철거토지인도(보증금 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