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피고소인은 2020. 11.경 오산에서 피해자와 통화로 싸움이 일어났을 때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간 감정의 골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어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의사 반영)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집행유예약식벌금송치결정송치결정기소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혐의없음기소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정지결정약식벌금기소유예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