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7.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총 4명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사칭하며 현금을 교부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입니다. 다수의 피해자에게 약 1억원 이상의 피해금을 발생시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보석허가결정집행유예기소유예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