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피의자는 2020. 8.경 경기도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감형감형감형4호처분송치결정참고인중지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벌금형기소유예공소권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