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처분결정피의자는 2019. 12.경 서울에서 같은 반 동급생인 피해자에게 화가 나 샤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등을 수차례 찔러 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외상 정도가 심각하고 당사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처분결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소년법 제29조(불처분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처분결정벌금형집행유예구소영장청구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