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피고인은 2019. 6.경 경기도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에게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려고 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 담벼락을 수회 내려쳐 특수폭행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와 함께 병합된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처분결정벌금형집행유예구소영장청구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