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피의자는 2021. 2.경 대구에서 타인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공범이 존재하고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2. 거짓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한 자
3. 거짓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4. 거짓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자
공소권없음보석허가결정벌금형벌금형감형혐의없음기소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집행유예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