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2019. 2.경 시흥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집으로 이동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여 강간미수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공소권없음보석허가결정벌금형벌금형감형혐의없음기소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집행유예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