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피의자는 2018. 3.경 피해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장치를 일시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소권없음보석허가결정벌금형벌금형감형혐의없음기소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집행유예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