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피의자는 2021. 02.경 경기도에서 피의자의 자녀에게 공부 문제로 훈육하던 중, 자녀가 버릇없이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피의자의 남편이 자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컵을 집어던질 때 만류하는 과정에서 몸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가족관계이며,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어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송치결정불구속구공판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공소권없음기소유예공소권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