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피의자는 2021. 1.경 천안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오프라인에서 만나 술을 마시기 위하여 모텔로 이동한 뒤 술에 취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도중 상해를 입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불송치결정벌금형불송치결정합의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기소유예검찰항소기각2호,6호,8호처분벌금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