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고인은 2020. 12.경 직장 내에서 피해자가 신문을 보고 있자 이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신문으로 피해자를 내려쳐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동료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과 비방을 하며 폭행까지 행사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불송치결정벌금형불송치결정합의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기소유예검찰항소기각2호,6호,8호처분벌금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