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의자는 2020. 12.경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가 신문을 보고 있자 이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동료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과 비방을 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송치결정벌금형불송치결정합의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기소유예검찰항소기각2호,6호,8호처분벌금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