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2019. 3.경 서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려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송치결정벌금형불송치결정합의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기소유예검찰항소기각2호,6호,8호처분벌금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