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의자는 2020. 11.경 서울에서 피해자인 손님이 옷을 갈아입으러 간 사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수차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여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처분취소구약식구약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