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피고인은 2020. 10.경 울산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먼저 잠이 들자 그 틈을 이용하여 강제로 가슴을 만지고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송치결정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감형검찰항소기각감형감형감형감형약식벌금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약식벌금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