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2020. 12.경 대구에서 한 주점 앞에서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경찰관의 이마를 1회 박아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송치결정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감형검찰항소기각감형감형감형감형약식벌금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약식벌금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