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피의자는 새벽에 피해자를 잠에서 깨우고, 잠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으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취소청구 인용벌금형무죄약식벌금감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기소유예기소유예2호, 4호, 6호, 7호 처분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