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제출하면서 담보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로 본 사건 외에도 다수의 사건으로 수사 및 기소되어 있어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진행, 2) 검찰조사 참석, 3) 공판진행 의견서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송치결정벌금형벌금형기소유예감형약식벌금약식벌금벌금형혐의없음감형감형감형감형약식벌금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