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성립
상대방은 의뢰인들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실혼 관계(4개월)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0만 원 및 결혼식 등에 지출한 비
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는 인정(처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였
으나 제출된 증거 및 변론기일에서의 재판장님 의중 등에 비추어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폭력 및 폭언, 몰래 대출
을 받는 등(이와 관련하여 고소 진행)의 사정은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하는 의뢰인 의사에 따라 두 번째 변론 기일에서 재판장님께 조정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였
습니다. 상대방이 말도 안되는 액수(6,000만 원)을 금액을 제시하였고, 담당 변호사는 재판으로 가면 더 적은 액수의 판결이 선고될 것이라는 설
명을 하였으나 의뢰인은 빨리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추후 상대방이 연락하거나 부정행위를 이유로 명예훼손을
할 것이 두렵다고 하여 이를 반영한 조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간접강제 등을 반영).
조정안대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이혼소송이혼소송이혼소송이혼소송상간소송이혼소송이혼소송이혼소송이혼소송이혼소송상간소송이혼소송이혼소송위자료소송위자료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