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2020. 3.경 김포에서 강제로 피해자를 강간한 후 씻고 나온 피해자에게 재차 성교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간 후 나오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3년6월] 판결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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