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피고인은 2020. 6.경 창원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부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침대에 앉아 있는 군인이자 피해자에게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감형벌금형벌금형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기소유예벌금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