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피의자는 2020.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금융기관의 한 팀장으로 소속을 속이고 대출 소개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여 사기방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혐의없음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