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방문하여 계주 역할을 하고 있고 목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수십 회에 걸쳐 현금을 교부받거나 차용금과 계불입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며,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10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소년보호사건송치혐의없음혐의없음감형감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집행유예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