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의뢰인은 2018. 1.경과 2018. 8.경에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고 강제로 추행한 것에 대해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보호사건송치혐의없음혐의없음감형감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집행유예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