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처분결정피의자는 2019. 10.경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처분결정불처분결정일부인용혐의없음기소유예기소유예징역형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