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피의자는 2020. 6.경 인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금융기관의 대출 담당자로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총 6회에 걸쳐 현금을 이체받아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처분결정불처분결정일부인용혐의없음기소유예기소유예징역형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