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피의자는 2020. 3.경 대전에서 온라인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을 피의자의 차량에 태워 성매매를 시도하였지만 순간 겁이 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선고형이 높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처분결정불처분결정일부인용혐의없음기소유예기소유예징역형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