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의뢰인은 2016. 5.경부터 2017. 12.경까지 의뢰인의 동거인인 피고소인에게 재수가 없다는 이유로 얼굴, 입 주변,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당해 피고소인을 폭행죄로 형사고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불구속구공판불송치결정불구속구공판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내사종결징역형징역형1호,2호,4호처분기소유예벌금형검찰항소기각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