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피고인은 2019. 11. 경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 회 밟아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구속구공판불송치결정불구속구공판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내사종결징역형징역형1호,2호,4호처분기소유예벌금형검찰항소기각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