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2020. 6.경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감형감형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감형불구속구공판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