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2020. 6.경 군인인 피해자가 트럭 조수석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며 밀어올려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군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군검찰조사 참여, 4) 수사요청서 작성 및 제출, 5)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3은 제92조의4로 이동 <2013. 4. 5.>]
감형감형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감형불구속구공판불송치결정
